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59) – 노인 복지법(Elder Law)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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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8-01-31 21:15 조회1,5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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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정부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에 대해 알아본다. 노인 복지 내용이 아닌 것도 있다.
특별 지원금(Special benefit)
수입이 없어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특별 지원금을 사회 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있다. 다른
생활 보조금과 일가 친척으로부터 받는 돈이 없어야 한다. 시민권자이고, 영주권자에 한 한다. 호주 내에
거주 한다. 받는 액수는 대상자마다 다르다. 어림잡아 유스 얼라원스(Youth Allowance) 금액으로 생각하면
맞다. 정부는 특별 지원금 지급을 매년 점검 한다. 21세 미만이고 자녀가 없다면 1월 1일 한번 한다. 자녀가
있고, 21세 이상이라면 연 2회 한다. 신청하면 수입과 자산 테스트(Income & Assets test)를 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대상이다. 버는 돈이 있다면 $1 당 특별 지원금 $1을 깍는다.
사별 수당(Bereavement Allowance)
배우자가 사별했을 때 주는 위로금이다. 새로운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배우자 사별 후 4주 내 신청한다.
신청 시 정부로부터 받는 다른 보조금이 없어야 한다. 있다면 사별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주에 한번
최고 $814까지 받을 수 있다. 사별 후 14주 동안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임신 중이라면 임신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는다. 수입과 자산 테스트를 한다. 수입이 2주 $168까지는 삭감하지 않으나 이금액에서 $1
초과하면 50c씩 깍는다.
신체 장애자 교통 수당(Mobility Allowance)
16세 이상이며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 장애자에게 준다. 의사로부터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일, 여행,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을 이용 한다. 국립 장애인 보험
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에 해당하는 자와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수당은 2가지로 표준 지급액과 높은 지급액이다. 기준은 교통 이용의 빈도수에 따라
결정한다. 표준 지급은 4주에 32시간, 높은 지급은 1주에 15시간 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지급액은 2주마다
$95.90과 $134.10이다.
미망인 수당(Widow Allowance)
여성만을 위한 보조금이다. 나이 40세부터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여성이 사별, 이혼과 별거로 인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준다. 신청 시점 지난 12개월 동안 직업이 없어야 한다. 자녀가 없다면
2주에 $538.80까지 받는다. 있으면 $582.80이다. 수입과 자산 테스트를 한다. 수입이 2주에 $104까지는
영향이 없다. $104부터 $1씩 올라갈 때 수당을 50c씩 깍는다. 자산 테스트는 위의 모든 복지금과 똑같다.
지난 주 알아본 내용과 동일하다. 사회 복지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
웹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수 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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