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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74) – 이민법(Immigration) 1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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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74) – 이민법(Immigr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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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8-06-27 10:30 조회1,392회 댓글0건

본문

2017년 12월 20일 정부는 내무부(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를 신설했다. 국가 정보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가 안전을 위해 연방법과 형사법, 교통, 사이버 정보, 국경, 다문화, 재난 관리,

무역 정책을 조정하는 부서다. 이민 업무도 관장한다. 지난 몇년 간 비자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 내무부

이민 업무를 알아보고, 변경된 비자에 대해 하나 하나 알아본다.

 

시민권 신청

2017년 정부는 시민권 신청에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행령을 예고했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시민권에 대해 알아본다.

신청 자격

우리 교민에게 해당하는 조건으로 알아본다. 대부분 영주권자나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신청한다. 중요한

조건은 체제 기간이다. 다음을 다 만족해야 한다. 신청 시점 호주에서 4년간 거주 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시점에서 지난 12개월은 영주권자여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합쳐서 1년 이상을 외국에서 살지 않았어야

한다. 4년 기간 중 1년에 90일 이상을 외국에서 머물지 않았어야 한다.

성품(Good character) 테스트로 범죄 행위를 알아본다. 시민권 테스트를 보기 위한 영어는 해야

한다(60세 이상과 18세 이하 면제).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다.

 

준비 서류

여권용 사진, 신분증(예 운전 면허증, 여권), 주소를 알수 있는 주민세와 전기 요금 고지서, 출생 증명서를

준비하고, 본인임을 증명하는 양식(Form1195-Identity Declaration) 을 작성한다. 출생 증명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이 있어야 한다. 양식을 작성할 때 본인임을 공증하는 사람이 서명한다.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경찰, 변호사, JP 등 전문직에 있는 사람으로 시민권자이고 1년 이상 알고 있어야 한다. 사진

확인 사인도 이 사람이 한다.

범죄 행위 증명서 준비다. 18세 이후 영주권을 받고 외국에서 1년 이상을 살았다면 살았던 국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다. 체제 일자가 90일 이상인 국가에서만 받는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1년

이상 살았지만 90일 미만으로 있었던 국가는 증명서를 받을 필요 없다.

모든 서류는 영어여야 한다. 한글이면 공인 번역사(NAATI,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를 통해 영어로 바꾼다.

 

신청과 면담(시민권 테스트)

이렇게 해서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한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한다. 신청 웹페이지로 들어간다. 원본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한다. 신청비는 $285이다. 서류 심사에서 승인이 나면 정해진 날에 원본 서류를

가지고 내무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터뷰와 시민권 시험(Citizenship Test) 를 본다. 객관식

20문항에15문항(75%)를 맞아야 합격이다. 시험 준비 자료와 샘플 문제는 내무부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시민권자 선서

인터뷰와 시험에 합격하면 시민권자 선서를 한다. 살고 있는 지방 정부에서 선서식 준비하고 알려 준다.

6개월 이내(以內) 한다. 시민권 증서(Citizenship certificate) 는 취임식 날 받는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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