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 (Superannuation)

연금은 신탁재산처럼 운용된다. 그래서 이 자금의 법적 소유권은 수
탁자에게 주어진다. 이익금은 비유산 자산이 되고 그 수익금은 개별
연금, 관례와 관습법에 의해 관리되는 신탁증서의 형태에 따라 분배
된다. 변함없이, 연금신탁 증서는 자금 잔여금과 생명보험 수익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관해 수탁자에게 절대적인 자유재량권을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재량권을 보유한 수탁자들이 법률과 관례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
로 연금에 가입했을 때 연금가입자는 수혜인을 지명한다. 그러나 이
것은 수탁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구속력 없
는 수혜자 지명의 절차는 쉽다. 설령 수익금을 누구에게 지불해야 할
지 결정권을 가지는 수탁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설득을 한다 하더
라도, 지명을 받은 자들에게 법적인 구속력까지 부여하지 않는다.

수혜자로 지명되고자 하는 자는 Superannuation Industry Act 1993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구속력
있는 지명 자를 선택할 때 누구를 수혜자로 지명할지에 대한 결정은
늘 고민이 따른다.

구속력 있는 지명자가 될 수 있는 연금가입자 부양가족의 유무에 관해
생각할 때 복잡해진다. 만약 아내(또는 남편) 또는 자녀가 있을 때,
연금에 의해 커버되는 자산들이 그 부양가족들에게 수혜 인으로써 전해지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그러한 부양가족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땐 실제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더 치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보험 (Insurance)

생명보험은 누가 보험상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유산자산이 될 수
있고 비유산 자산이 될 수 있다. 만약 보험이 유언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고 유언자가 사망했다면, 그 보험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 소지
자 유언의 자산으로 청구될 수 있다. 이는 보험 소지자가 어디에다가
생명보험에 관한 유언집행인을 정하는 것을 알릴 때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위의 두 경우 다 생명보험이 보험가입자의 의지에 의해 컨트롤 할 수
있는 유언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그 보험을 가지는
것으로 지명된다면, 이 보험에 관련된 자격은 유산 자산의 일부분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보험가입자가 수혜인을 위해 보관인으
로써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 신탁물은 형성되며, 그러한
약정은 유언장 존재와 별도로 작용한다.

* 계약 사고 팔기

계약 사고 팔기는 파트너 사망 시 그에 속해있던 주식을 남아있는 파
트너가 살수 있게 해준다. 보험은 자금의 거대한 액수 때문에 종종
구매를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험은 남아있는 파트너
가 사망한 파트너의 보험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 요인이 되
고 그래서 만약 파트너가 사망했을 때 그 파트너의 자금은 사고 팔
기의 약정아래 남아있는 파트너가 사망한 파트너의 권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 자금이 불충분할 때 부양가족에게 제공

이처럼, 보험은 유산계획 목적에 못 미치는 자금이 있을 경우 자금
을 제공하기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사하게, 보험은 종종 수혜자
가 유산의 거의 같은 양의 지분을 받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된다. 남아있는 수혜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다른 자산이
거의 없을 경우가 아니라, 한 수혜인에게 전달될 유산자산이 거대한
자산으로 구성되어있을 경우에 이것의 필요성은 늘어난다. 끝

(자료:understanding Estate Planning September 2009/KAPLAN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