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 정말 어수선한 한 주 였던거 같습니다. 회계년도가 바뀌고 좋은 일이 많아야 하는데,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전세계가 난리가 났네요.

미국 달러는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 막 찍어내고 쓰는데, 그 여파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심각하게 다가오니 어찌보면 불공평 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뉴스에서 연일 증권시장 폭락, 그 중에서도 외국인 자본이 많다는 한국 증시도 여지없이 폭락하네요. 솔직히 하루에 증권시장에서 자본이 얼마나 사라졌다고 하는 기사가 별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들어보면 많이 심각한 거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유럽 각국으로 번져간다고 하는데, 호주는 상대적으로 국가 재정 상태가 건전한 나라 중에 하나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재정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좋아서, 지구 지키기에 앞장서는 탄소세 (carbon tax)를 도입하려고 할까 (?) 하는 공상도 해봅니다. ^^

회계사로서 가장 민감한게 탄소세인데, 정말 물가가 이미 충분히 올랐는데 탄소세까지 도입되면 정말 얼마나 올라갈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 아침 먹는 빵에도 포함되고, 맛있게 구워먹는 고기에도 포함되고, 기름값, 전기세 다 오른다고 하니 쉽게 감이 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방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큰 내용은 대충 살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o 90%의 가구는 각종 세제 혜택 및 더 많은 센터링크 보조금을 지원
o 현재 연간 소득 $16,000 저소득자 기준을 $22,000로 대폭 상향 조정
o 400만명 이상의 가구에게 탄소세로 인한 물가상승보다 많은 정부 보조금 지급

뭐 이밖에도 노인들에게 주는 연금도 상향 조정하고, 장애자에게도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말들은 많이 써 있네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거 다 복잡하니까 사는건 현재 그대로 살고 정부에서 대신 탄소세를 부담하면 간단한거 아닐까하고요. ^^ 뭐하러 힘들게 보조해주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그냥 어차피 주지말고, 정부가 알아서 재정에서 부담하면 어떨까하는 나름대로 공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연방정부에서 현행 세금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연구한 것을 발표한 Henry’s tax report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래 호주의 세금제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제 그 리포트에 건의된 것중에서 (약 1500가지 개선안) 어느 정도는 가까운 미래에 도입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사 일을 시작하고 도입된 GST (2000년 7월1일부터)가 당시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앞으로 만약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분명 GST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서 많은 것을 바꿀꺼라는 생각입니다. 손님들 말대로 저도 애를 더 낳아야 할 지 모르겠네요. ^^

요사이 정말 가물어서 비가 너무 안왔는데 주말에 내린 비로 그나마 잔듸에 물은 안 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