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식 사고방식은 합리주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감정 (정)이 개입하지 않는다. 일면 좋게 보일 수 도 있으나, 메마른 인간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종종 듣는 얘기가 있다. 종업원으로 호주인을 채용할 경우 속을 썩이는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식으로 생각하여 어린 자식 또는 동생처럼 잘 해주어도 뒤돌아 서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 앞면 몰수하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하찮은 일로 종업원 혹사라고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들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덤으로 더 잘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계약된 봉급외에 더 주고, 정에 끌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관습의 차이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체 매수시 종업원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알아 보자. REIQ의 정형화된 계약서에 종업원 관련 조항이 있다 (REIQ 사업체 계약 조건 20조). 1항에 매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 규정이 있다. 매수자도 알고있어야 할 내용의 하나이다. 즉, 매도자는 사업체 매도와 함께 고용했던 기존의 모든 종업원의 고용관계를 해지해야만 한다.

또한, 사업체 매도시점까지의 종업원 급료, 연금 등 기존의 모든 계약관계를 깨끗이 정산해야할 의무가 사업체 매도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업체 매수자는 사업체 매수시 기존의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계약 조건 20조 2항,7항).

물론 사업체 매수자는 기존의 종업원을 사업체 매수시 고용할 수 도 있다. REIQ 계약조건 20조 4항에 명시되어 있다. 단,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기존의 종업원중 고용하고자 하는 종업원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상기와 동일하게 이경우에도 종업원의 급료, 연금 등 고용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인계해야 할 의무가 매도자에게 있다.

또한, 기존의 종업원을 인수한다면 기존에 매도자의 명의로 지불 했던 종업원에 관한 연금을 매수자의 명의로 이전해야만 한다. 매수자로서 주의해야 할 부문의 하나이다.

하지만, 매수자는 기존 종업원 고용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지불해야한다. 예를 들면 연금 (superannuation fund) 지불 절차의 변경에 따른 비용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요구된다. 다음주에도 사업체 매매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 FAES & CO.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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