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자본이득세에 할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자본이득세의 할인을 받을려면 몇
가지 Test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주는 Eligibility Test 를소개드릴까 합니다.

Active Asset Test

자본이득세 ( Capital Gain Tax)의 할인혜택 을 소득세법 152-40조에 의해서 받을려면 Active
Asset Test를 통과해야지 되는데 이를 통과하려면 해당 자산을 15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의 반 이상 해당 자산이 Active 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Active Asset 을
충족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세금납부자나 세부납부자와 연관성있는 Entity ( Affiliate)가 사업운영을 위해서 사용한
자산이어야함;

2. 만일 자산이 무형의 자산이라면 무형의 자산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만 됨; 그리고

3. 80%이상의 해당유가증권이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증명을 해야만이 됨. .

Active asset

1.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서 그리고 회사채 등;

2. 임대수입, 로얄티, 환차순익, 연금등의 수입을 발생시키는자산, 그러나 임대수입을 발생
시키는 자산의 경우 에는 Active Asset에 포함될 수 있음; 그리고

3.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오락을 위해 사용하는 자산
기타 고려되는 사항은 Active Asset이 중단되는 시점은 사업을 매도하여 납세자가 더이상
해당 자산의 주인이 아닐 경우이며 만일 납세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유언장에
의해서나 다른 서류에 의해서 상속인이나 재산관리인에게 양도되면서 Active Asset자산으
로 남을 수 있는데 자본이득에 할인을 청구하는 시기는 납세자의 사망후 2년이내야 합니다.

Significant individual test

만일 법인이 여러명의 지분으로 나누어져셔 그중의 한명이 Small Business 할인 Claim을
할 경우에는 Significant individual test를 하게되는데 법인에서 20%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
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경우 의결권이 없는 특별주 가령 우선주는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
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
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