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Business Taxation 세법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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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4-27 16:36 조회8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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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자본이득세에 할인에 대해 도입과 자본이득세의 할인을 받기위한 몇가지
Eligibility Test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주는 Eligibility를 통과한 후에 Division 152조에 의해서 Small Business에 해당되어
할인혜택을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 할인 혜택은 조건에 만족한다면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Small Business가 15년 이상 될경우 납세자가 55세이상이거나 법률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자본이득세 ( Capital Gain Tax)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Small Business 50% 할인혜택은 자동으로 Eligibility Test를 통과 할 경우에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3. Small Business Retirement exemption는 Retirement 를 했느냐를 증명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본 칼럼에서 예시를 생략하나 ( 소득세법 Subdivision 152-D)
가장 쉬운예시로서는 납세자가 최고 $ 500,000을 한도로 Retire하고 나머지 여생을
동 금원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면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 55세 이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Small Business Rollover relief ( 연기하여 지급가능)
Rollover relief의 경우는 Small Business 에서 보유한 자산을 대체할 경우 소득세를 연
기하여 지급가능한 제도입니다. 가령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주식을 매입할 경우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이 Active Asset Test에 통과할 경우 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Deferral 즉 연장 기간안에 맞추어 혜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체를 팔 경우 미리 계획을 세워야만이 상기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세금문제로 판매를 보류하고 나중에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매와 판매보류를 결정지
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공제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팔경우 과세금액을 결정하는 요소와 금원은
( +) 사업체 판매대금(- ) 매입 금액 (=) 명목소득 금액
(+) 명목소득 금액(-) 50% 소득세 일반할인 (=) 50% 소득세 일반할인공제후 금원
(+) 50% 소득세 일반할인공제후 금원 (-)50% Active Asset 할인 (=)50% Active Asset
할인공제후 금원
(+)50% Active Asset 할인공제후 금원 (-) Retirement 할인 $ 500,000 (=) 과세 금원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
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Eligibility Test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주는 Eligibility를 통과한 후에 Division 152조에 의해서 Small Business에 해당되어
할인혜택을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 할인 혜택은 조건에 만족한다면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Small Business가 15년 이상 될경우 납세자가 55세이상이거나 법률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자본이득세 ( Capital Gain Tax)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Small Business 50% 할인혜택은 자동으로 Eligibility Test를 통과 할 경우에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3. Small Business Retirement exemption는 Retirement 를 했느냐를 증명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본 칼럼에서 예시를 생략하나 ( 소득세법 Subdivision 152-D)
가장 쉬운예시로서는 납세자가 최고 $ 500,000을 한도로 Retire하고 나머지 여생을
동 금원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면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 55세 이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Small Business Rollover relief ( 연기하여 지급가능)
Rollover relief의 경우는 Small Business 에서 보유한 자산을 대체할 경우 소득세를 연
기하여 지급가능한 제도입니다. 가령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주식을 매입할 경우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이 Active Asset Test에 통과할 경우 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Deferral 즉 연장 기간안에 맞추어 혜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체를 팔 경우 미리 계획을 세워야만이 상기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세금문제로 판매를 보류하고 나중에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매와 판매보류를 결정지
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공제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팔경우 과세금액을 결정하는 요소와 금원은
( +) 사업체 판매대금(- ) 매입 금액 (=) 명목소득 금액
(+) 명목소득 금액(-) 50% 소득세 일반할인 (=) 50% 소득세 일반할인공제후 금원
(+) 50% 소득세 일반할인공제후 금원 (-)50% Active Asset 할인 (=)50% Active Asset
할인공제후 금원
(+)50% Active Asset 할인공제후 금원 (-) Retirement 할인 $ 500,000 (=) 과세 금원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
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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