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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보장 제도-Power of Attorney(POA)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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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호주 사회보장 제도-Power of Attorney(P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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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2-07-10 17:54 조회2,013회 댓글0건

본문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중 또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올바른 권리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특정 또는 전반적인 권리행위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적 문서로써,
권한을 넘겨주는 사람을 donor로 권한을 받는 사람을
donee 또는
더 흔히 사용되는 말로써 attorney라고 한다.
POA를 통하여 위임되는 권한은 일반적인 모든 것을 대행할 수 있도
록 하는 전반적인 위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만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위임이 될 수도 있다.

POA가 필요한 시기

􀀀 해외에서 체류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지게 되는 경우
􀀀 나이가 들어 자신의 재정적인 일 등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때

􀀀 오랜 기간 동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부부간에 POA 상호 교환을 통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의 예기치 않은 질병 또는
장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POA 유형

두가지 유형의 POA가 일반적으로서 위임이 특정 거래로만 제한이
되는 General POA와 재정, 법적 및 개인적인 일 등의 모든 것에 대하여
위임 권한을 갖도록 하는 Enduring POA가 있다.

􀀀 General POA

위임자(donor)가 장기 해외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attorney에
게 한시적으로 특정 거래에 대하여 위임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 주로 준비된다.
예를 들어 위임자 해외 체류 시 attorney가 위임자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공과금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General POA는 위임자가 정신적인 결함이 없는
동안에 한해 유효하며, 위임자가 정신지체가 되는 경우 POA효력은 정지된다.

􀀀 Enduring POA

Protective POA라고도 하며 General POA와 달리 위임자의 정신 능력
이 손상되더라도 위임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원하는 경우, enduring
POA의 효력이 위임자가 정신 능력을 잃었을 때부터 유효하도록 하는 제한적
조항을 삽입하여 서류를 준비할 수도 있다.

POA의 준비

POA 준비는 newsagency에서 판매하는 정형화된 양식을 구입하여
양식에서 안내하는 요령에 맞춰 준비를 하거나 변호사에게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POA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위임자가 반드시;
􀀀 성인이어야 하며,
􀀀 파산선고자와 같은 법적 장애자가 아니어야 하고,
􀀀 POA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POA를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정신적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
태에서 준비된 POA는 유효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POA를 통하여 행하여 진 모든 위임행위 자체도 무효가 된다. PO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임자의 정신적 능력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에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위임자가 될 사람의 정신적 지체가 다시 회복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가족, 가까운 친구, 변호사 또는 담당의사 등 중의 어느
누가 법원에 attorney 자격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하여 POA를 준비할 수 있다.

증인

POA 위임자는 반드신 증인(witness) 참석하에 POA서류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대체로 위임자의 친지 및 attorney가 될 사람은 증인이 될수 없다.

POA 등록

Northern Territory 주에서는 enduring POA의 경우 등록을 해야 하고
Tasmania 주에서는 general, enduring 등 모든 POA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만, QLD를 포함한 나머지 주에서는 부동산거래(Land Transfer)
목적의 경우에 만 POA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POA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지 않은 POA와 그 것을 근거로 한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된다. 끝.

[주의: OnePath Technical Services, Adviser용 및 Centrelink website
자료를 토대로 한 일반적 안내로써 번역 오류나 제도 변경 등으로 인
하여 실제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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