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연속해서 Service 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해외 문서의 송달>
문서를 받는자가만일 외국에 있더라도 법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문서를 송달할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의 원인이 퀸즈랜드이 있고 관련된 분쟁의 부동산이나 재산이 퀸즈랜드에 있을 경우;(2)
민사소송과 관련된 계약서, 유언장, 의무 책임소재등에 관하여 퀸즈랜드에서 실행되거나 무효가 될수가
있을경우; (3) 피고의 원 주소나 거소지가 퀸즈랜드에 있었을 경우; (4) 퀸즈랜드의 주소에 있었던 자의
사후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5) 신탁에 관련해서 신탁선언을 퀸즈랜드에서 했거나 신탁에 관련된
재산이 퀸즈랜드에 있을 경우; (6) 계약서를 퀸즈랜드에서 작성했거나 아니면 계약의 내용을 퀸즈랜드에서
위반한 경우; (7)계약서에 관할법인이 명기되어 있을경우; (8) 돈을 청구한 자가 퀸즈랜드에 소재할 경우;
(9)손해배상청구, 중도명령이나 불법행위가 퀸즈랜드에서 일어난 경우; (10) 퀸즈랜에서 소재한 법인이나
파트너쉽에 관련된 경우; (11) 기타 퀸즈랜드에 소송을 적법하게 개시하였을 경우 등 입니다.

상기의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해외의 문서송달이 적법합니다. 법원의 허락을
받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문서의 송달방식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해외의 문서송달의 효력은 해당
국가의 문서송달의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주와 국가간 조약이 ( Hague Convention) 이루어진 나라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 송달하고 해당나라의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Hague Convention에 관련된 정보는
www.hcch.net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ague Convention에 관련된 나라에 문서를 송달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Certificate of Service를 받아야 하는데 본 문서는 Default Judgment를 법원으로 받을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령 피고가 해외에 있고 문서 송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서 승소판결을 받을때 일 것입니다. Certificate of Service를 받으려면 법원의 Registrar에게 적법한
신청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Certificate of Service를 의지하여 Default Judgment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Hague
Convention에 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입니다. 또한 피고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인데 민사소송법 규정에 있어서는 42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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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