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 정말 어수선한 한 주 였던거 같습니다. 회계년도가 바뀌고 좋은 일이 많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탄소세 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유럽 각국의 경제위기로 모두가 힘든데, 호주는 상대적으로 국가 재정 상태가 건전한 나라 중에 하나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접하는 라듸오 뉴스 내용이 요새는 별로 안 좋네요.

현재 호주 경제성장률이 3% 정도인데, 경제 상황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전부 광산업으로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산업에서 중요한 지하자원의 가격을 현재 정점에 왔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세계 불황으로 중국에서 자원을 당장 적게 쓰니 지하자원 가격이 내려간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호주 총선과 맞물려서 현재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또 한바탕 난리를 치루는 중이랍니다. 한편으로 재정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좋아서, 지구 지키기에 앞장서는 탄소세 (carbon tax)를 도입하려고 할까 (?) 하는 공상도 해봅니다. ^^

그동안 정말 물가가 이미 충분히 올랐는데 탄소세까지 도입되어서 정말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 아침 먹는 빵에도 포함되고, 맛있게 구워먹는 고기에도 포함되고, 기름값, 전기세 다 올랐으니 쉽게 감이 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일주일치 장보는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는걸 느낍니다.

제조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 전기가격이 거의 30%가 올라가서 많이 힘들어들 하십니다. 호주 제조업자중에서는 공장 해외이전까지 한다고 하네요.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들은 더더욱.

실제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들여다보면 미미하네요. 뭐 이밖에도 노인들에게 주는 연금도 상향 조정하고, 장애자에게도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좋은 말들은 많이 하는데, 실상은 아닌거 같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탄소세가 결국은 가계 경제에도 주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거 다 복잡하니까 사는건 현재 그대로 살고 정부에서 대신 탄소세를 부담하면 간단한거 아닐까하고요. ^^ 뭐하러 힘들게 보조해주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그냥 어차피 주지말고, 정부가 알아서 재정에서 부담하면 어떨까하는 나름대로 공상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하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거의 모든 세금 감면 조항들은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탄소세를 걷는다고 일부 복지금으로 보조해주는 금액은 미미하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다 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사 일을 시작하고 도입된 GST (2000년 7월1일부터)가 당시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의 탄소세부터 없애버린다고 캠페인을 하는 실정이고보면, 정말 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딜가나 정치인인거 같습니다.

요사이 정말 가물어서 비도 안오고, 꼬맹이들은 신종 감기로 먹으면 다 토한다고 하고, 어린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은 추운 날씨만큼이나 걱정도 많습니다. 어느 학교는 한반에 거의 반정도 학생이 감기 때문에 학교를 못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