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말씀드린대로 2012년7월1일부터 도입된taxable payments reporting이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 업종에 종사하시는 개인, 파트너쉽, 회사와 트러스트에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 (신고 면제 경우)

o 건설업에 필요한 재료만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신 경우에는 신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 각 회계년도 6월30일 이전까지 지급하지 않으신 세금계산서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6월에 받으신 세금계산서를 2013년8월달에 지급하셨다면 2012회계년도가 아닌, 그 다음 회계년도 (2013)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o 만약, 개인 주택을 위한 공사 (증개축을 포함한 새 집을 짓는 경우)일 경우, 빌더에게 지급하신 대금 내용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 예를 들어서, 김 사장님은 ABN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사장님 집을 증축하려고 건축업자를 선임해서 그 대금을 치뤘습니다. 이 경우, 김사장님은 건축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 건설업계에서 흔히 하는 하청중에서 본인 밑으로 다른 하청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총 정리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설명드린 제도는 Taxable Payment Reporting 이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2012년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 대상은 건설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 (sole trader, partnership, trust, company)가 대상입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013년 회계년도부터 일년에 한번씩 (회계년도가 끝나고 최대 28일 이내에) 본인들이 대금을 지급한 다른 하청 혹은 업체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종은 그동안 국세청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잘못된 소득 신고, 소득 누락과 불성실 신고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내놓은 처방입니다. 이제는 이런 건설업종의 사업자들이 다른 관련 업체나 하청에게 지급한 내용을 모두 국세청에 보관해서 감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국세청이 수집된 자료를 비교하면 (돈 준 업체와 돈 받은 업체) 누가 소득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지 정말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국세청에서 주목 받아온 다른 업종도 시간의 문제지 곧 확대 되리라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국세청이 이런 제도를 마련하리라고는 상상 밖입니다. 국세청도 일이 늘어나고, 일선에서 일하는 회계사와 건설업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도 늘어나겠네요.

한 낮에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저녁에는 약간 쌀쌀하고 감기 들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