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있어서 소송의 중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Discontinuance>
소송이 진행되는중에 어느 한 Party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통지를
해야하며 소송관련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허락사항입니다. 소송의 진행되는 중에 어느
한 Party가 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허락사항인 동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소송이 개시되면 어느일방의 자의대로 소송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여러명일 때 가령 피고가 여러명일때 원고는 이중에 선택적으로 어느 한명의 피고와의
소송을 중단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중단하지 않는 피고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피고가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소송을 원고의 소송철회의사를 무사하고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러나 소송을 중단했다는 것에 편견을 가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 진행사항을 판시할수 있도록 합니다.
비용에 있어서 소송의 중단을 원하는 자가 원인제공을 하였으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의 진행하는중 변론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락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소송의 중단이 아닌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재판으로의 소송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변론의 불리한 내용을 철회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중단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중단이 된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양식에 의해 당사자나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의 서명에 의해 법원의 허락없이 접수만으로 소송이 중단이 될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송의 진행중 법원공탁을 명령할수도 있습니다. 법원공탁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개시에
의해서 원고를 상대로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원고가 회사이거나 관련소송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재판결과가 원고가 불리하게 나올때를 고려하여 재판비용을 확보하고자 법원공탁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법원공탁금의 지불을 원고가 실패할 경우 법원에서는 재판을 공탁금이 지불될때까지 무기한
중단하게 됩니다. 이를 Stay of Proceeding이라고 합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법원공탁금을 요구하기 전에 그리고 법원에서 이를 승인하기까지에는 여러가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우선 원고가 법인이고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점 등을 증명하여 재판까지의
비용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데 만일 피고가 재판에 이길경우 패소한자가 이긴자의 재판비용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