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분쟁에 있어서 법원 조정 및 화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분쟁을 재판전 조기 해결하고자 화의 하라고 권고하라고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를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법원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양자합의를 유도하거나 통지에 의해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통지를 받은 7일이내에 거부의사를
법원에 접수하여 법원에서 거부사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의사의 통지는 법원에서 뿐만일 아니라 소송의 어느한 당사자의 희망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ADR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ADR이 결론이 나서 ADR의 중재자가 법원에게 결과를 접수 후 6일전까지는 소송의
진행이 일시 중단되는 효과를 가져옴니다.

ADR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ADR 절차에 참여하지를 않는다거나 기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ADR중에 가장흔한 Mediation의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부터 28일이내에 Mediation을 시작하여
종료해야만이 됩니다. Mediation의 합의내용은 법원에 제출됩니다. 그리나 합의가 실패로 끝날경우에는
Mediation에서 나오는 선입견없이 소송으로 진행이 계속 됩니다. Mediation의 목적은 합의 조정이며
Mediator는 결정 권한이 없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ADR의 다른 방식은 Case Appraisal 인데 Mediation과 비슷한 ADR이지만 Case Appraiser가 Decision을
낼수 있어 Mediator 보다는 Case Appraiser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합니다. Case Appraiser는
관련사건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의견을 내고 소송을 평가합니다.

그리나 Decision에 반대할 경우 Mediation과 같이 해당 Decision을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만일 소송의 결과가 Challenging을 하는 어느 상대방에 불리하게 나온다면 법률비용에
관련된 법원 판결또한 불리하게 나올수 있다는 점입니다.

ADR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각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ADR의 표준비용이 공시되나 ADR의 과정이
초과되어서 초과비용이 발생이 된다면 ADR의 Convener는 이를 Dispute의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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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