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소송진행중 다양한 명령이나 지시를 통해 소송을 관리하는데 이를 Case Management라고
합니다. Case Management는 법원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관리 유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주에는 소송진행중 법원의 Direction과 Amendment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에서는 소송의 시간, 비용및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각 소송을 특성을 파악하여 별도의
List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건을 파악할 때 해당 사건파일의 문서의 분량, Witness의
참석범위, 공정한 재판이나 Hearing에 관한 문제등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가령 상업소송의 경우 복잡한
사건의 경우 Supervised List 나 Commercial List 등으로 관리하여 소송의 시간을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을 기합니다.

이러한 Direction을 명령하는데 법원에 불참한다든가 불응할 경우 소송의 한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수있는데 변론한 부분을 기각시킨다든가 법원명령에 불복종에 대한 징벌을 가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Direction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다른 한 상대방은 Application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명령을 이끌어 낼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때로는 어떠한 소송이 잘못된 방식으로 개시되어서 시정명령을 내릴수도 있는데 가령
Application으로 소송을 개시한것을 Statement of Claim으로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Application의 경우 약식재판으로 복잡한 이슈가 없는 관계로 Hearing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활용하지만 Statement of Claim은 재판을 요하는 본안소송일 경우 활용되는 소송의 개시방법인데 이
경우 민시소송의 개시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법원에서는 내릴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한편 소송진행중 변론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원고의
변론의 내용중 청구원인 ( Cause of Action) 등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송달만료가
지난 후의 법원서류접수를 허용하는 것도 신청과 법원의 허락을 통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Amendment를 상대방이 받은후 8일이내에 법원에 반대신청을 통해서 Amendment를 기각시킬수도
있습니다. 재판일정이 잡히기 전까지는 Amendment는 법원의 허락이 필요가 없으나 잡힌후에는 법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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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