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나오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기대했던 광산특별세가 전혀 걷히지 않자 별의 별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세를 올려야 한다느니? GST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느니? 정말 확실한 것은 지금 세금이 정말로 안 걷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기관들의 신청비용들이 줄줄이 인상되었고, 퀸슬랜드는 지금 대대적인 주정부 공무원 해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제 친구들도 여럿 실업자 되어서 직장 구하는 중입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점은 호주 세금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십니다. 뭐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로 보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의료보험료까지 합쳐서) 47.5%, 법인세율 30%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입이 벌어지십니다. ^^

제가 보통 손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예를 듭니다. 한국은 어떤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한국분들은 호주에 오시면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 국세청 자료에는 근로자 1517만 명 가운데 면세자는 592만 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가재정을 유지할까요?

해답은 바로 간접세에 있습니다. 간접세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내가 부담하는지도 모르고 나가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조세당국으로서는 간접세를 선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 똑같이 부담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호주에서는 GST)입니다.

허나, 한국은 그 비율이 상당합니다. 2010년 총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2.1%입니다. 호주의 간접세 비율인 20% 내외에 비교하면, 정말 입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 똑같이 납부 하십니다. 일반 한국 샐러리맨의 경우, 직접세보다 간접세를 4배 더 낸다고 합니다. 즉, 소득세를 1 백만원 냈다고 하면 간접세로는 한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4백만원을 내십니다. 그래서, 총 5백만원이 실제로 낸 세금이 됩니다.

내야 될 게 많습니다. 술을 마시면 주세, 교육세도 내야하고, 휘발유를 넣으면 에너지세, 교육세, 지방세까지 부가가치세 말고도 골고루 냅니다. 가는 길목마다 톨게이트에서 열심히 세금을 또 내야하고. 호주와는 상당히 다른 조세 제도입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시어머님 일을 봐주시는 세무사 분과 얘기를 하다보면 저도 한국 세법에 대해서 배우는게 많습니다.

연 소득 4만불의 가정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내신 세금을 다 돌려받고도 남을만한 복지혜택이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센터링크에서 받으십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총각/처녀 분들은 혜택이 거의 없나요? ^^ 물론, 부자들은 센터링크 혜택은 국물도 없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공약으로 세수원이 필요한데, 호주 정치인들도 인기때문에 남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센터링크에서 더 많은 헤택도 줘야하고, 공약들을 실행하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텐데 경제는 이모양이니 참 힘든 상황이네요. 출퇴근시 듣는 라듸오에서는 하루 종일 이런 얘기입니다. 답답하네요. 또 내년에는 세법을 어떻게 뜯어 고쳐서 무슨 난리들을 칠지도 궁금하구요.

드디어, 대입시험 끝난 고등학생들이 서퍼스 파라다이스로 몰리는 스쿨리가 지난 주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사고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