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의 본 계약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통 임차인의 계약과 실행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건물주
입장에서 받아내는 문서를 ‘Letter of Intent'라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행상 그러한 종류의 문서들은 건물주입장에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는데 첫째로
임차인의 재정상태, 경력등을 파악함으로써 임대료를 낼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 둘째로는 중요한
조건들 즉 Rent, 기간, 개시일등을 명시함으로서 본 Lease계약에 반영하는 것 일 것 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Letter of Intent등은 본 계약서의 첨부하여 ( Annexture) 본 계약서 내용이 그동안
합의된 내용을 옳게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신중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리스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Rent 비용, 기간, 개시일등일 것입니다. 그 밖의 다른 많은 조건들
즉, 영업시간, 업종, 수리 등은 Letter of Intent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한 조건들은
어떻게 임차인 입장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조건들은 Property Law Act 1974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해 ' usual covenant'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 기본적인
Lease 요소이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Special Covenant로 기입하시는 것이 본 Lease
계약을 준비하는데 있어 사려 깊은 행동일 것입니다.

Letter of Intent는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일까요? 구속력 있는 문서이지만 최종 Lease
계약이 완성되는 조건부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 subject to formal contract). 즉 다시 말하면
본 Lease 계약 전에 약속이며 본 Lease의 계약이 무산되면 Letter of Intent 만을 가지고 임차인이
임대의 실행을 옮기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계약이 완성되고 리스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정식으로 발효가 될까요? 매우
다양한 의견과 Case가 있으나 퀸즈랜드의 관행에서는 보통 우선적으로 건물주의 변호사가 Lease를
준비하여 임차인의 변호사에게 보내고 임차인의 문서를 서명 후 임대인에게 보내 서명을 한 후
정식으로 임차인 변호사에게 통보한 순간부터 Lease의 법적 효력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변호사는 즉 문서를 책임지고 Stamping, 등록하는 등 Lease의 전반적인 절차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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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