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리스를 얻었으나 더 이상 영업의사가 없어서 리스의 잔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업체를 매매하여 리스를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가장 정상적이고 흔한 경우 일
것입니다. Rent를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리스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리스계약의 위반사항이
없는데 에도 불구하고 리스를 반환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는 그러한 리스의 반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스의 반환은 계약의 종료를 뜻합니다. 리스의 반환은 임차인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건물주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리스의 반환은 여러 가지의 상황 하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 잘 안되어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Surrender Fee를 부담하고 리스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Fee는 타협에 의해 정해집니다.

또 다른 경우는 건물주가 건물을 대대적으로 개축하여 해당 리스목적물의 변경이 있을 경우입니다.
변경에 따라 Rent 조건이나 의무사항이 바뀔 수 있으므로 기존의 리스의 반환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수순일 것입니다. 리스의 반환은 등기된 기존의 리스를 삭제하므로서
임차인은 리스에 관련된 책임과 의무에서 해방되므로 반드시 적법한 Form에 의해 행정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행정 처리로만 리스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양자의 행위에 의해서
리스의 반환여부를 가려지게 됩니다. 가령 어떤 임차인이 영업이 안되어 리스 중도에 목적물을
방치하고 Key를 부동산 업자에게 주고 나갔다고 가정해 봅니다. 임차인은 해당 장소를 비웠더라도
건물주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임차인의 Rent에 대한 의무는 존속됩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리스장소를 Re-entry 즉 반환하는 것 자체로 임차인의 책임과 의무에서
면책시켜주는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건물주의 반환의 승낙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이 부동산 등기에서 삭제되어야 리스의 반환이 확실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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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