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 이어 계속 GST가 주제입니다. 이 칼럼을 읽으시는 분들의 GST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를 바래봅니다.

GST 면제에 대해서 많이들 혼동하십니다. 과일, 아채, 생선, 고기, 쌀등에는 일반적으로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물어보시면 회계사의 대답은 “예”입니다. 그럼 우리가 맛있게 사먹는 배추는 어떨까요? 먼저 농부가 배추 씨앗을 사야 합니다. 이 경우, 씨앗에는 GST가 부과됩니다. 이상하신가요? 왜 배추씨에 GST가 부과되는지?

이유는, 아직 먹을 수 없기 때문에 GST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씨앗을 판매한 종자상은 농부에게 부과한 GST금액을 호주 국세청에 지불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회계사는 씨앗 가격에 포함된 GST에 대해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서 야채 도매상에 판매될 때에는 GST면제 입니다. 이유는, 배추를 이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채 도매상은 그 배추를 다시 슈퍼마켓에 판매하고, 최종 소비자인 저희는 슈퍼마켓에서 GST면제 품목으로 배추를 구입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나올수 있습니다. 학과 학생들 시험문제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명 회라는 부르는 날 생선 혹은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 육회는 GST면제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날생선? 당연히 GST면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반적 기준으로는 GST면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GST과세 기준을 적용하는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 판매되거나 혹은 소비되는 장소입니다. 관련법에는 식당에서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 또는 판매되는 장소에서 먹거나 마시는 모든 음식과 음료는 GST과세대상입니다.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이런 예도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서 생수를 한병을 사면, 편의점 사장님은 GST를 받지 않으십니다. 당연한가요? 그럼 제가 목이 말라서 식당이나 호텔에서 생수를 한 병 주문해서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 생수가 본래 GST면제 품목이라도, 팔리는 장소에 따라서 GST과세대상이 됩니다. 호텔에서 웨이터분께서 혹은 제가 물병을 따는 순간 GST과세대상이 됩니다. 회계사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은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물건이 팔리는 장소 혹은 소비되는 장소가 어디냐는 질문입니다.

지난 주 화제가 되었던 어느 광산재벌 하소연처럼, ATM기계에서 돈을 뽑듯이 세금을 짜내도 실물경제 위축으로 GST도 잘 안 걷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내도 적자재정이라는데 할 말이 없네요. 요새 떠도는 소문 근거없는 소문중에 GST를 20%로 올린다는 말도 있는데, 듣고 있으면 허탈하기도 하고 웃음이 납니다. 그 여파가 우리들 실생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난 주엔 놀이동산에서 저희집 큰놈하고 친구 가족 애들을 잃어버려서 땀 뻘뻘흘리고 찾아 다니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한눈 팔면, 바람처럼 없어집니다. ^^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