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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국세청 세무감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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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3-12-03 11:38 조회1,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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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듣는 분에 따라서는 약간 무서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호주에서 세금의 의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주제일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호주 국세청이 열을 올리고 있는 각 업종별 평균소득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이 칼럼에 제가 자주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호주 국세청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생활의 많은 부분이 편리 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부 각 기관이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셔야 할 시대 같습니다.

현재 호주는 지난 10년이래 최대의 경제 침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수도 심하게 줄어 들고 있어서, 세무감사가 국세청의 세수를 늘리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국세청은 각 업종별 평균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국세청 스스로가 각 업종별 사업자가 되어서 그 업종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를 수치화하는 작업이 완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일러의 예를 들어볼까요? 작업을 하는 평균시간, 작업에 필요한 재료가격, 현금을 받고 일을 했을때 일년 추정 소득, 호주 타일러들의 평균소득, 이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불성실 신고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국세청 직원이 타일러보다 타일링 비지니스를 수치적으로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감사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이해가 가실겁니다. 회계사로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바로 이런 감사대행이기도 하구요.

국세청에서는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많이 제시합니다. 멜번에서 있었던 콘크리터의 실제 이야기 입니다. 국세청 감사 후에 트레이드맨은 $115,953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트레이드맨은 본인 소득 $142,000에 대한 소득 신고 누락이 원인입니다.

이 트레이드맨이 국세청의 주목을 받은 원인은 몇 년간 소득세 신고를 평균 이하로 신고했기 때문 입니다. 콘크리터가 한 일은 본인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재료비를 줄여서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이 감사한 방법은 이 사람과 연관된 모든 재료 공급업체에 연락해서 모든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거부할수 없는 요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의 사업체도 위협받기에 열심히 감사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연락해서 택스인보이스를 이 콘크리터가 일이 끝나고 발행했나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거짓말 한게 탄로나고 모든 정황과 재료값을 고려해서 국세청은 이 사람의 추정 소득을 계산합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한게 드러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은 미납 세금 추정액 $67,000 + 벌금 $50,000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공표한 대로 모든 산업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팀버 플로어하시는 분들, 타일러들, 페인터들, 배관공을 포함한 모든 트레이드 업종과 스시 테이크어웨이 샵, 미용실, 식당등을 포함한 각종 소매업종 소득에 관한 수치들 입니다. 현재 건설업종은 특별 관리 대상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이제 날씨가 서서히 더워질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달력을 넘겼더니 크리스마스가 보이네요. ^^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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