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소개해드린 퀸슬랜드 주정부 부채의 연장선상에서 연방정부 부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현재 호주 연방정부 부채도 상당합니다. 극심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화요일날 발표되는 연방정부 2014 예산안에 포함될 한가지 내용이 국세청과 관련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다를 뉴스를 보시고 아시겠지만, 연방정부 부채로 인해서 국세청 직원을 3000명 해고시키는 방안입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와 야당에서 반대하지만, 돈이 없어서 해고한다는데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고하는 쪽으로 결정나지 않을까합니다.

공공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3000명씩이나 국세청 직원을 해고하면, 자영업자나 기업체에 관한 국세청 서비스 부실화가 자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국세청이야 말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인데, 지금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정부가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산경기가 활황일때, 광산에서 설겆이 하는 사람 연봉이 10만달러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잘버는 업종이니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업종에서도 임금이 천정부지로 따라서 올랐습니다.

흡사 그 예전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에서 자동차 산업의 활황으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임금을 지급하였기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본임금이 다 같이 올랐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 흔히들 말하는 특정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전반에 걸친 임금 상승의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지요. ^^

호주도 광산업의 활황으로 산업전반에 걸쳐서 기본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론, 물가도 엄청 올랐구요. 2017년이 되면 호주 내 모든 자동차 공장은 폐쇄됩니다. 호주달러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호주의 비효율적인 높은 임금이 주된 이유라는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정부도 재정적자로 국세청 직원까지 3000명 해고하는 판에, 일반 기업들은 더 죽어날 맛입니다. 노동당 정부가 정말 너무 오래했나요? 이 정도일꺼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정말 비싼 점심을 모두 먹은 기분입니다.

이제 계산해야 하는 시간이 왔는데, 비싼 점심값에 이자까지 얹어서 내야 할 판입니다. 회계사들이 이제 국세청 전화하면 10분 기다리던거, 한 30분씩 기다려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남아서 일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겠지요. 모두가 피곤하네요. ㅠ..ㅠ

이제 조금씩 경기는 살아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요식업이 현재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small business 업종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비싼 점심을 먹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 입니다.

날씨가 정말 이상하네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감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꼬마놈들이 그동안 다 벗고 자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잘때도 두껍게 입히고 재워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