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드디어 나온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무장관 조 호키의 말처럼 이제 돈을 빌려서 흥청망청 쓰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번 긴축재정은 모두에게 고통스지만, 고통분담을 해야한다는 위로의 말이 좀 씁쓸한 뒷 맛을 남깁니다.

정부가 분담할 고통은 50개 정부부처의 통폐합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예상보다 많은 공무원 1만6천명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이미 소개해드린대로 국세청 공무원 3천명 감원도 이중에 포함됩니다. 이외에 다른 사항들을 오늘 간략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직원 연금은 예전 계획이 약간 수정되어서 2015년 회계년도부터는 9.5% (현 9.25%)를 부담하시고, 2023년까지는 12%를 부담해야 합니다. 58년 개띠 어르신들 혹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의 수령 나이도 현재 67세에서 70세로 2035년이면 완전히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수령의 조건도 현재보다 훨씬 강화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행이 비켜가셨습니다 ^^.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가부담금 (연방정부 재정적자 갚기 위한 한시적 추가부담금)이 신설 됩니다. 대상은 연 소득이 18만불을 넘는 소득자에 한해, 18만불을 넘는 소득의 2%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법은 한시적으로 2017년 회계년도까지 발효됩니다. 고액 소득자들에게는 정말 유쾌하지 않은 소식입니다.

현재 전체 호주 가정중에서 약 70%가 센터링크 보조금을 수령하는데, 센터링크 보조금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FTB a 와 b의 금액이 하향 조정됩니다. 아이들 있는 가정이 특히 우려하는 병원비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병원에 가실 때 본인 부담금을 최소 $7 내야 합니다. 엑스레이같은 영상장비 촬영시에도 이 기준은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방전을 받을 때도 $5씩 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의료분야 연구비와 투자자금으로 적립된다고 하네요. 전국에서 모이는 돈이니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되는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정부에서 최대 1만달러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많은 구직자들이 인기가 있을려나요? 이번 예산안에서 특이한 것은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11.6 빌리언이란 막대한 돈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연금회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세 중에 하나인 유류세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고정된 금액인데 앞오르는 물가지수와 연동해서 일년에 두번 유류세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리터당 약 50센트 정도 오른다고 하네요 (최대 앞으로 2년간). 이 밖에도 실업자수당도 조건을 강화해서 강제로 주당 25시간씩 구직활동도 해야하고, 쉽게 돈 안 줄려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네요.

저희가 살고 있는 퀸슬랜드 주정부의 현재 장기부채 이자가 한 시간당 45만 달러라고 소개드렸는데, 연방정부도 정말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빌려서 막 쓸 때는 아무도 이런 소리를 안하다가 이제 발등의 불이 떨어지니까 난리가 난 상황 같습니다. 의회에서 서로 네 탓이라고 싸우는 정치인들은 호주도 마찬가지 같네요.

실업률 전망치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정말로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시대가 온게 이제 조금 실감납니다. 부디 현 정부가 말하는대로 호주의 경제개혁이 성공해서 2016년도 총선이 열리는 해에는 가시적인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빚을 내서 언제까지나 쓰고 살 수 없다는게 유럽 여러국가에서 배운 교훈 같네요.

저도 주부지만 이제는 장 볼 때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가격이 싼 ALDI를 더 많이 애용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