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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포함, 美하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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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3 21:21 조회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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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차 대전 때 영국과 정보 교환 협정을 맺은 뒤 이후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을 더 끌어들였습니다.

바로 '파이브 아이즈', 우리말로 '5개의 눈'이란 뜻인데요.

미 하원이 여기에 한국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기밀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5개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에셜론이라고 하는 정보 수집·분석 네트워크를 공유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이 동맹체에 한국 등을 포함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가 마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개정안에 담긴 확대 근거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위협과 이에 따른 민주 국가들의 추가 결집 필요성입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꼽힌 데 이어 일본과 인도, 독일이 차례로 거론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장단점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국방수권법에 담기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각각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는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문구 조율, 상·하원에서의 법안 표결 등 과정이 복잡합니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동맹으로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보전에도 유리해지지만, 중국 견제 목적이 크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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