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가 호주와 체결한 잠수함 계약이 철회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계약이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호주 감사원의 보고서가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호주 감사원 보고서는 2018년 9월부터 독립 감사위원회를 이끈 도널드 윈터 전 미 해군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계약의 타당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당초 2016년에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이 처음 추진됐지만, 프랑스 제조사인 네이벌 그룹은 호주 국방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설계안 검토마저 2년 뒤로 늦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감사원은 프랑스 제조사가 충족하지 못한 사안으로 설계 미비, 작전 요구사안 미달 외에도 63개의 연구가 완료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약은 2019년에 체결됐지만, 계약서 내역에는 프랑스 제조사가 건조계획을 예정된 시한에 맞추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출구’ 조항이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난 2019년 9월 호주 국방부가 약 3억2천500만 달러를 이미 프랑스에 지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콜린급 잠수함들의 수명연장 방안을 들여봤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앞서 호주 의회는 청문회를 통해 프랑스와 당초 계약할 당시에 400억 달러였던 가격이 최근 600억달러까지 치솟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