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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 외국인 입국 허용 중국은 '패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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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4 20:27 조회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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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한국과 일본 관광객, 전 세계 유학생 및 비자 소지자들의 입국을 허용한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총리가 12월 초부터 외국인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제한된 수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만 출입을 허용했다.

모리슨 총리는 외국인 가족이 입국할 수 있도록 최근 몇 주 동안 규정을 완화했으며 1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 학생, 사업 비자 소지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비자와 숙련노동자 비자뿐만 아니라 난민 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해당된다. 

모리슨은 브리핑에서 "숙련된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호주로 돌아오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특히 호주 경제에 연간 약 35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귀환은 교육 분야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약 16만명의 학생을 포함한 23만5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호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많은 호주 대학들이 전체 등록생의 약 21%를 차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국경 폐쇄로 인해 고등 교육 시설들은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전했다. 

호주 정부는 12월 1일부터 약 20만 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 재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각 카테고리별로 얼마나 많은 신규 비자 발급이 가능해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현재 숙련비자 부문은 7만9600곳, 인도적 프로그램 부문은 1만3750곳으로 학생비자 발급 가능 인원에 대한 상한선은 없다고 호주 정부 측은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고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호주 내 많은 산업들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 공사를 포함한 프로젝트들이 일손이 부족한 상태다. 국경 규정이 완화되면 호주의 노동력 부족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경기 회복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호주 정부측은 기대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제니퍼 웨스트콧 기업협의회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조치는)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리슨 총리는 12월 1일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관광객들은 자가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호주를 방문하려면 여권과 백신 접종 증명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 여행서약서, 여행 허가증(ETA)만 있으면 된다. 다만 뉴사우스웨일스 주, 수도 캔버라, 빅토리아 주 등 세 개 주로만 격리 면제가 허용된다. 


관광산업은 호주 전체 GDP의 약 3.2%를 책임지고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총 수출액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까지 뉴질랜드가 호주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였으나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중국이 1위 국가로 올라섰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호주 내 외국인 유학생의 약 30%가 중국인이고, 2019년 한해에만 13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호주를 찾아 15조원을 썼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발표에서 호주 관광업의 큰 축이었던 중국은 제외됐다. 호주는 지난해 4월 모리슨 총리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발언으로 중국의 전방위 무역 보복에 직면했다. 하지만 호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오커스(AUKUS) 동맹 결성에 앞장서면서 중국을 더욱 궁지로 모는 모양새다. 양국 간 극심한 무역냉전으로 인해 중국이 이번 트래블버블 허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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